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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부동산 정책실패 규탄 및 생존권사수를 위한 궐기대회 개최

2021-09-17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가격폭등, 세금폭탄, 국민에게 전가, 정부가 책임져야” 한목소리로 규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지부장 서용원)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2일 입법예고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9월 16일 더불어 민주당 대전시당사 앞(1차) 집회 후, 차량행진(40대) 시위로 이동,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 내 광장(2차)에서 집회회원 49명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및 거리유지를 하고 모였다.

 정부정책 실패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다시 진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용원 지부장은 “현 정부는 지난 수년간 무려 26차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중개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무시로 일관했다”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폭등한 부동산가격의 책임을 결국 왜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중개보수 인하를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혜택인 양 생색내느냐”며 항의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임대차3법 개정 등으로 정부·여당이 부동산가격을 폭등시켜 시장의 부동산거래량은 반토막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 부동산가격이 올랐으니 중개보수를 낮춰도 된다는 식의 논리는 ‘어불성설’이자 ‘행정적 폭거’”라고 지적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라 “국민에게 전가한 세금도 즉각 인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중개보수 인하 권고안 발표와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문제가 된 지역(특히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할 의사가 있었다”라며 “1차적 이해당사자인 중개업계와의 대화 없이 통보하듯 기존요율까지 하향조정하고, 업계가 항의하자 일반적으로 필요한 토론회부터 입법예고까지 불과 2주 만에 처리해버리는 상식밖의 행정 능력을 보여줘 다시 한번 놀랐다”라며 꼬집었다.

 ‘대정부 투쟁 궐기대회’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폐기하는 퍼포먼스와 성명서 및 결의문을 낭독하며 정부정책을 규탄하는 구호제창이 이어졌다.

협회 대전지부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반납, 무기한 동맹휴업, 현 정권퇴진운동 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철회와  전국적인 정부 정책실패 규탄 포스터와 현수막 게시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강도높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뉴스 대전24.com 이규일 기자

cybersig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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